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도2194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1.6.15,(898),1551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8(4)형,456;공1991.1.15.(888),28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|
로그인 |